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세금 낭비 지적이 일자 이례적으로 '소송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상반기 승소율이 91%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들여다보니 수백억 과징금이 달린 대형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빠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공정위가 밝힌 승소율 상당히 높은데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승소율이 90.7%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부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처분이 확정된 1325억 원 가운데 99%인 1314억 원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 집계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거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 됐고 판결에 따라 과징금과 이자 계산까지 끝난 사안만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을 공개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6년여 만인데요. 

최근 일각에선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징금 규모가 큰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건 이 집계에서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이번 집계에서 공정위는 상반기 패소가 확정된 건 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과징금 600억 원대 규모인 SPC그룹과의 소송도 포함됩니다. 

앞서 SPC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대법원이 SP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647억 원 전액이 취소됐고, 여기에 공정위가 패소하면 국고로 이자까지 얹어서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중이라며 이번 과징금 현황에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반영하면 공정위가 상반기 패소금액으로 밝힌 11억 원이 650억 원대로 늘어나고 과징금액 기준 승소율도 60%대로 크게 떨어지는 셈입니다. 

또, 쿠팡과의 33억 원 과징금 소송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이번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