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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친가상자산 성향’을 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세론을 타고 가상자산 시장도 힘을 받는 상황이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역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찬반이 뜨거운 상황이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기재부가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를 고려해서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더 미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도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큰 충격을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떠날까요?

Q.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경우, 연 250만원 규모를 넘을 경우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데요. 금투세의 과세 기준은 연 5천만 원인데요. 금투세와 비교할 때, 연 250만 원이라는 공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Q.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아기인 가상자산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우세론,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일까요?


Q. 역시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정이 금투세 전면 폐지를 꺼낸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시행 5개월 앞둔 금투세, 원래대로 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예를 넘어서 폐지해야 합니까?

Q.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른바 ‘큰손들’이 떠날 거고 그러면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Q.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국내 시장이 미성숙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상조일까요?

Q.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다 재계의 반발로 일단 유보했습니다.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큰가요? 아니면 득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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