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車보험금 줄줄…금융당국·국토부 나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19 09:32
수정2024.07.19 10:49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관련 기관별로 따로 논의해왔는데, 17일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 개선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체에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방 진료' 과잉 치료비 청구에 대한 개선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DB 등 4대 손해보험사의 1분기 차보험 경상 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91만 2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이중 한방의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가 106만8천 원으로 치료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작년 1월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보험금 누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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