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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부동산이 문제'…3중전회 폐막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9 07:21
수정2024.07.19 07:27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고 내수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공보문에는 '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강화하고 한층 공정하고 역동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는 과거 3중전회 공보문의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문구를 대체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3중전회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하는 한편 4개 전면(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으로 나간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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