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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입대 카드 통할까?…남성 미복귀 전공의 영향 클 듯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9 07:14
수정2024.07.19 07:19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군입대 카드를 내밀면서 복귀와 대결극화 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8일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같은 날 브리핑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로서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천531명의 56.5%인 7천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나 됐습니다. 
 
사직 처리에 따라 이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천707명(인턴 2천557명, 레지던트 5천150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습니다. 
모집인원에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결원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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