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서민들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은행에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의 경우 빌려준 돈의 1/4은 정부 돈으로 메꿨는데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했지만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A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A 씨 / 햇살론15 차주 : 햇살론을 빌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15%나 하는 건 좀 많이 높기도 하고…. 햇살론까지 간 상태에서는 일수나 월수 외에는 (대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국회 김한규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햇살론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살론 가운데서도 햇살론 유스와 햇살론15, 햇살론 뱅크의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2분기까지 계속 불어났는데, 특히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15의 누적 대위변제율은 25%에 달했습니다. 

대출액의 1/4을 정부기관이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을 돈이 늘면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 교수 : 정책금융치고는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그것(금리)을 낮춰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을 지속적으로 늘리되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금리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