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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 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21조7천577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22조9천298억원으로 당기수지로 1조1천721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당기수지 적자를 보인 데는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에 빠진 대형 수련병원을 지원하고자 요양 급여비를 먼저 지급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올해 1분기 당기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건보 재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소득의 7.09%)에서 동결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수가)가 작년과 같은 수준(1.98%)으로 인상되고, 정부지원금이 12조2천억원 들어온다는 가정 아래 올해 건보재정을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