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외국인의 소위 건강보험 무임승차, 특히 중국인의 적자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손익을 따져 봤더니, 지난해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받은 지원액이 640억 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이게 유독 중국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엔 640억 적자를 기록해, 적자규모가 1년 전 229억에서 2.8배가량 커졌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 적자인데요. 

중국인 건보수지 적자는 지난 2019년 1천억에 육박했다가 관련 기준을 강화한 이후 연간 1백억~2백억대로 줄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유독 지난해 적자규모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건보 지역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외국인 전체적으론 어떤가요? 

[기자] 

앞서 언급한 중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우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받아간 혜택보다 7천4백억 더 많았습니다. 

최근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규모는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