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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한 명은 노인인 건데요. 이르면 연내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OECD는 6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노인을 위한 나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 진입하는 데까지는 미국, 일본 등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까지 도달은 훨씬 빠른 편인데요. 문제는 고령화 속도,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점 아닌가요? 

Q.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적은 인구라도 모여사는 콤팩트시티를 도입한 사례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8명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갖 대책에도 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질까요?

Q. 노년층은 늘어가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노년층의 비율이 전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통상 노년이 되면 행복이 증가한는데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할까요?

Q. OECD가 노인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노인은 한국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데요. 노인빈곤율, 왜 해결이 안되는 건가요?

Q.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1차 베이비부머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클까요?

Q.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62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전반에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대세가 될까요?

Q.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Q. 노후 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3년 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지출을 감당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Q.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선별적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노인연령 높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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