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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윰감독원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금융권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와 높은 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번 종합 점검은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높은 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 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