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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협력 파트너…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日방위백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12 10:39
수정2024.07.12 10:46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 표기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윤석렬 정부 이후 한일 관계를 반영한 듯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뜻합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윤석렬 정부 이후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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