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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설치 車 제조사, 리콜 발생시 과징금 깎아준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7.11 19:15
수정2024.07.11 19:22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완성차 제조사에 대해 시정조치(리콜) 과징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잇단 블박 설치 권고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주무부처도 소극 대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른바 '당근'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제조사 등은 내일(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7차례 회의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새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리콜 발생시 기업들은 안전 강화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일부 과징금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사들이 개발 기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움직일 동력이 생기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론이 커지고 국회에서도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 변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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