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을 위해선 산업은행 역할이 중요한데, 자본금에 발이 묶여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지금 산업은행 법정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기자] 

30조 원입니다. 

다만 올해 연말이 되면 산업은행이 최대로 증자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이 26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 반도체 프로그램 관련 2조 원 출자가 이뤄지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추가 자금 2천억 원 등을 포함하면 자본금 한도가 거의 꽉 차게 됩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계속해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는데요. 

강석훈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강석훈 / 산업은행 회장 (지난 3일) : 10년 이상 (30조 원으로) 돼 있고요. 현재 상태는 금년 말 정도 되면 28조 원까지 자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한도를 늘리는 게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향후에 이런 대형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한 50~60조 원 정도로 법정 자본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고요.] 

[앵커] 

금융위원회도 서두르는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민주당 보좌진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금융위는 "전략 산업 지원하려면 당연히 증액이 필요하고, 빠르게 논의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의 수권자금을 40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현재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국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