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74조 적자에도…증세 대신 감세 페달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11 11:14
수정2024.07.11 13:20

[앵커]
나라살림 적자 폭이 1년 새 2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곳간은 비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 보단 재정 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재정동향부터 짚어보죠.
나라살림 적자 폭이 크게 늘었어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재정동향 집계를 내놨는데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9조 8천억 원 늘었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21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6천억 원인데 올 들어 5개월 만에 벌써 81%를 채웠습니다.
[앵커]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해지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세금이 더디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세엔 부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 3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총지출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5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 증가한 310조 4천억 원으로, 이미 본예산의 48%에 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1년 새 2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곳간은 비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 보단 재정 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재정동향부터 짚어보죠.
나라살림 적자 폭이 크게 늘었어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재정동향 집계를 내놨는데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9조 8천억 원 늘었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21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6천억 원인데 올 들어 5개월 만에 벌써 81%를 채웠습니다.
[앵커]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해지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세금이 더디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세엔 부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 3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총지출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5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 증가한 310조 4천억 원으로, 이미 본예산의 48%에 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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