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이 지목되자 관련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풀되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정민 기자,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데, 신생아특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그런 우려도 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 영향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시장에 영향 줄 만큼 대출규모가 크지 않고 순자산이나 주택 연면적 등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59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세가에 대해선 "아파트로 수요 몰리는 게 원인 중 하나"라며 임대차2법 시행 4년차에 집주인이 인상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어 가격의 진폭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이 준공 물량은 예년만큼이거나 예년보다 많지만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을 통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죠?

[기자]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했는데요.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도시 정비·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12조 원의 미래도시 펀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수익성을 늘리는 동시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름철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반지하 가구를 매입해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입 실적을 늘리고 이번 여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