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우려에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죠? 

[기자] 

박상우 장관은 "규제의 대상이었던 재건축에 이젠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폐지된다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등 보완장치 마련하도록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는 다른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노후도시 정비·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면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요즘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잖아요? 

[기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박상우 장관은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고 있지 않다"며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의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신혼 및 출산가구 특별공급으로 인한 일반가구 역차별 논란에는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서, 일반가구의 비율은 줄더라도 공급 자체는 늘려 역차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전세제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악성 사기범이나 가담자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 외에도 전세금 보증제도를 손보고, "공공임대주택과 중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늘려 자연스럽게 전세시장 자체를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