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소기업 9만6천개 문 닫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10 13:27
수정2024.07.11 06:35

[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천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에서 1만1천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천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제주 면세점서 양주 500밀리 4병 사다줘"…'이거' 사라졌다
- 2.[단독] 민주, 내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
- 3."도수치료 안 받는데"…이런 분들 실손보험료 확 줄어든다
- 4.'집값 한방에 몇 억 씩 오르니'…갭투자 이젠 꿈도 못 꾼다
- 5.연봉 9600만원 김과장, 15만 원 받는다?…신생아는?
- 6.[단독] 월세? 연금에서 빠집니다…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짓는다?
- 7.대륙의 실수는 잊어라…청소기, 전기차 다음은 샤오미?
- 8.'치킨회사 보고 있나'…5천원 통큰 치킨 15년만에 돌아왔다
- 9.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입금…맞벌이·노인 수혜 늘었다
- 10.하루 만에 휴전, 요동친 내 비트코인, 금값…향후 향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