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주차 못해" 무개념·민폐 주차도 앞으론 바로 견인?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10 11:12
수정2024.07.10 19:23

[앵커]
몇 해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떠나버린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애꿎은 입주민들만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런 '민폐 주차'에 대해 즉각 견인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인표 기자, 발의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 땅이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는다든가 다른 차가 자기 차 옆에 주차 못하도록 일부러 여러 칸의 주차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의 땅에 무단주차한 차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은 이제부터 바로 견인된다고요?
[기자]
이건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오늘(10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런 방치 차량 때문에 냄새도 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각 지자체 차량보관소로 견인됩니다.
일단 견인 후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차량을 아예 팔아버리거나 폐차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몇 해 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떠나버린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애꿎은 입주민들만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런 '민폐 주차'에 대해 즉각 견인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인표 기자, 발의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 땅이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는다든가 다른 차가 자기 차 옆에 주차 못하도록 일부러 여러 칸의 주차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의 땅에 무단주차한 차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은 이제부터 바로 견인된다고요?
[기자]
이건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오늘(10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런 방치 차량 때문에 냄새도 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각 지자체 차량보관소로 견인됩니다.
일단 견인 후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차량을 아예 팔아버리거나 폐차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3.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4.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자영업자 빚 탕감은?
- 5.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6.韓 부자 이렇게 많았나…백만장자 130만명 돌파
- 7.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8.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
- 9.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10."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