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법안 형식으로 연내 입법할 계획입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언제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탈거 시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탓입니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13만 대를 돌파한 후 지난 5월 기준 59만여대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지난해 2천355개에서 오는 2025년 8천300여 개, 2030년에는 10만 7천500개가 배출될 전망인데 정부는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통합법안에는 어떤 게 담기죠? 

[기자]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깁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시장 규모는 93억 달러(약 13조 원)였는데 오는 2032년에는 381억 달러(약 52조 원)로 4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