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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에서 칼날로…금융위원장 청문회 '민생 지원책' 쟁점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7.10 11:11
수정2024.07.10 13:48

[앵커] 

국회에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가 기재부 관료 때 추진했던 민생 지원책들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차관까지 했던 인물인데, 어떤 이슈들이 중점 질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기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특히 야당 측은 2021년 김 후보자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역할을 했던 코로나 대응 민생 지원책을 따져 묻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25만 원 지급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상생소비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묶은 이른바 3종 지원 세트 등의 민생대책 마련이 김 후보자의 성과로 기술돼 있습니다. 

그해 이 정책은 기재부가 우수 정책을 시상하는 '정책 MVP'로 선정됐고, 김 후보자는 그간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 쪽에선 지원 효과는 단기에 그쳤고, 결국 자영업자 등의 대출 의존이 심화된 '정책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결부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심판장이 될 가능성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밸류업 방안 등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신상문제와 관련해 결정적 하자가 없어 청문회 관문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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