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정부는 응답 없는 전공의 대신 병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의 압박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에는 불이익입니다. 

[앵커] 

하지만 핵심은 전공의가 돌아오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기자] 

앞서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를 결정해 향후 처분 가능성도 없앴습니다. 

또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한 셈이지만 전공의들 분위기를 보면 당연한 처분이라는 반응이라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천여 명,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