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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지난 1일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에서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9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월별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 지수는 6월 2일 2에서 7월 2일 100으로 50배 급증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증명하는 영상 장비로,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5년여간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건수는 총 793건입니다. 하지만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례는 지금껏 전무한 실정입니다. 급발진 사고는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지도록 한 현행법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도 급발진 증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페달 블랙박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을 검토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개발하는데 최소 3~5년 정도가 걸린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