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이 더 독해진 내용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입점업체들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사 PB 상품을 상품리스트 상위에 띄우는 등 우대한 혐의로 1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5개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연 매출이 3조 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이상 등 이 기준대로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웬만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래의 룰들을 다 자신들이 정하는데 거기서 또 자기 상품을 팔아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자기 상품들이 더 많이 검색돼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거죠.] 

특히 노조의 단체교섭권처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플랫폼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벤처를 포함한 업계는 투자와 혁신에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법의 취지는 사실은 그런 사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어떤 부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건데 그 만든 것이 오히려 사업자와 또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 간의 갈등이나 또 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해외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형 / 벤처기업협회 정책팀장 : 성장에 대한 캡을 씌우고 또 더더군다나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국내 잠식에 대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규제들이 생겨나는 건데…] 

실효성 논란 속에 민주당은 플랫폼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