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이 쏠린 전세대출의 DSR 적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울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예외입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일괄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에 전세대출을 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특정 지역만 적용을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도입에 지역별 편차를 두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겁니다. 

[김세완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세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지역별로 전세 대출자들의 소득도 차이가 크게 나요.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게 훨씬 정책 효과가 좋을 수 있죠.] 

또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모레(10일)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