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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분 전면 면제"…92% 돌아올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7.08 14:55
수정2024.07.08 15:32

[앵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조금 전에 열렸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달여 만에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 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알아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만 한데요? 

[기자] 

지난 5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 달라'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에 그치는데요, 나머지 92% 정도의 전공의들이 이번 정부 대책으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공의 가운덴 의대증원 자체를 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복귀율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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