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세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법인세, 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죠? 

[기자]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3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연금개혁 등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