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게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인표 기자, 어디서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참여연대와 포용재정포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제(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앞서 지난 이명박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45조 8천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지난 2년 동안에만 깎아준 세금만 6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7조 2천억 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소득세 19조 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7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 7조 2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돈은 더 잘 벌었는데 세금은 덜 냈다는 통계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지난 2020년 46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55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8조 5천억 원가량 돈을 더 번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는 11조 9천억 원에서 8조 1천억 원으로, 약 3조 8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결국 세수 부족은 경기 불황이 아닌 감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감세도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된다면 2028년까지 감세 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6조 8천억 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나타난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