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8번째 회의가 오후에 열립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해서 반쪽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경영계가 불참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2일 열렸던 제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측은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 앞으로 회의에 참여할지 신중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어제(3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전체 위원 중 과반만 출석하면 회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4일)처럼 사용자위원이 모두 안 올 경우 의결 정족수엔 미치지 못해 안건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안조차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턴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말그대로 반쪽짜리 회의여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 27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하는 시점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법정 기한 이후 최초안이 나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법정 기한을 넘기고 다음번 회의에서 노동계가, 그 다음 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