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확률형 아이템 논란…고의성 여부 게임사 입증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03 17:46
수정2024.07.03 18:32
[앵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아이템 조작 논란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또다시 뜨겁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한 상황이지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지·해린·혜인 / 그룹 '뉴진스' : 곧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컬래버 월드와 이모트, 신규 의상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너무 기대되시죠.]
뉴진스 멤버들로 직접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크래프톤은 '불운 방지 문구'를 붙이며 5번째엔 100% 확률로 뉴진스 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템을 얻지 못한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상위 아이템에는 5번 내에 100% 당첨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동일한 안내가 적용됐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우석 /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과 맞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잘못표시를 했다면 그동안 소비자 기망에 대한 처벌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안도 언급됩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게임사가 고의·과실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개개인이 게임사의 확률이 제대로 표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입증 책임을 (게임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유저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진 이용자가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아이템 조작 논란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또다시 뜨겁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한 상황이지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지·해린·혜인 / 그룹 '뉴진스' : 곧 배틀그라운드에서 뉴진스 컬래버 월드와 이모트, 신규 의상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너무 기대되시죠.]
뉴진스 멤버들로 직접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크래프톤은 '불운 방지 문구'를 붙이며 5번째엔 100% 확률로 뉴진스 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템을 얻지 못한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상위 아이템에는 5번 내에 100% 당첨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동일한 안내가 적용됐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우석 /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과 맞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잘못표시를 했다면 그동안 소비자 기망에 대한 처벌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확률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안도 언급됩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게임사가 고의·과실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개개인이 게임사의 확률이 제대로 표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입증 책임을 (게임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유저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진 이용자가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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