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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책임 떠넘기기…은행은 '이때다' 금리인상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7.03 17:46
수정2024.07.03 19:18

[앵커] 

가계빚이 다시 크게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대출 규제는 미뤄놓고 은행만 압박하는 모양새가 이제는 금리인상 신호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최나리 기자, 오늘(3일) 금감원이 은행 고위 임원들 소집했어요. 

무슨 이야기 나왔나요? 

[기자] 

핵심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 은행권이 대출 깐깐하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 :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은 최근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올초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지, 가계대출증가율이 연초 목표대로 잘 관리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증가율은 이미 올해 목표치인 2%를 넘겼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은행채 금리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미뤄지면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큰데요. 

수요 억제책을 미룬 채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대출금리 다시 오르는 건가요? 

[기자] 

은행들이 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대출심사 강화나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손쉬운 금리 인상을 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조절에 나서면 2%대 하단까지 내려온 금리는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준수 부원장은 간담회 직후 "금융사 간 경쟁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있지만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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