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휴일 제도도 손질해 '금토일'이나 '토일월' 몰아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지원책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 상속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1천만 원을 받았던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200만 원 늘어날 경우 지금은 168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158만 원으로 10만 원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배당으로 2천400만 원을 받은 경우 세 부담은 20만 원 줄고, 여기에 다른 소득이 10억 원 더 있다면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100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은 법인세 5%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매기는 일종의 '프리미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없애고, 가업 상속공제 대상은 확대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납입, 비과세 한도는 각각 연간 4천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김재훈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서 2035년까지 민간임대를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로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형 방안도 검토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