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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요건 완화' 추진…"추경 쉽게" vs. "세수 펑크"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7.03 13:33
수정2024.07.03 14:0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루 KDI 연구위원

- 추경 요건 완화?…"적극 재정" vs. "돈 퍼주기"
- 민주당, 추경 편성 요건 완화안 발의
- 민주당,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 등 추가
- "추경 요건 확대해 적극 재정 펼쳐야"
- '추경 요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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