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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사업 규모를 키워 소(小)기업까지 성장하도록 정부가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인 사업체수 비중을 2021년 기준 9.8%에서 2035년엔 두 배 수준인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망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대형화를 통해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수억원의 자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빈곤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2%에서 2027년까지 35%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 전반의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다시 평가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력 전문성 등이 확보되면 가격을 더 올려주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표준가맹모델, 금융 지원 등의 성장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