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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재입법 추진…숙박쿠폰 60만장 풀린다
정부는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한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5% 떼어가는 세금을 뜻합니다.

더불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합니다.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됩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까지로 확대합니다.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선 추석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쿠폰을 20만장 추가로 발행해 65만장을 풉니다. 여행사와 유통 채널을 통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또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만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이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습니다.

물가 안정에 5.6조 지원…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5조6천억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사용됩니다.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

특히 최근 과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합니다. 2천700ha규모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상품인도 24시간 이내 정가·수의 예약거래가 진행되는데 이보다 더 장기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막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품목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과 관련해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정적인 공공요금 관리 등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한 성과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