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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깡통주택' 사고…올 들어 벌써 1.5조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02 11:20
수정2024.07.02 14:47

[앵커] 

집값에 비해 전세금 등이 너무 높은 주택인 '깡통주택'은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올해 5월까지 못 돌려준 전세금이 벌써 1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아파트도 안심하기 어려웠습니다. 

황인표 기자, 깡통주택의 정확한 기준과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깡통주택은 보통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0억 원의 집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과 4억 원 보증금에 전세를 줬다면 부채비율이 90%가 됩니다. 

이런 집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이런 깡통주택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가 총 7600여 건에 금액은 1조 5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달치 집계에 불과한데 벌써 지난해 사고건수 1만 5400여 건, 3조 3300억 원의 절반 수준이 된 겁니다. 

[앵커] 

올해는 아파트 보증사고가 많았다던데 얼마나 되고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유형별 사고를 보면 다세대 주택이 약 4천 건에 사고액수는 8100억 원, 아파트는 1800여 건에 3800억 원쯤 됐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벌써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인 1857건, 4280억 원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원래 아파트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비해 거래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공개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지방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 영향과 함께 전셋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에서도 '깡통주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담보대출금액과 주변 시세 등을 미리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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