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됩니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 개편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5세대 실손 출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년 간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약 5% 할인됩니다.

만약 3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료는 300% 오릅니다.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 1.3%로 추정돼 차등화 효과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이미 130%를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하고 비급여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 맞춰 버리면 결국 실손보험의 의미가 축소됨으로 문제가 있고…. 비급여 주사료 항목의 일방적 제외 등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요합니다.]

의료개혁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사실상 5세대 실손보험 출시는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의료개혁특위의 실손 개편 논의는 오는 10월쯤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