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새로 짜는 '저출생'…인구전략기획부, 예산도 배분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7.01 17:43
수정2024.07.01 18:27

[앵커]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할 만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아질까요?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9일) :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새 부처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 배분·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배분, 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분석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아동·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이슈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무장관 신설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3년연속 참석…10∼11일 워싱턴 방문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 부끄러운 헌법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