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짜는 '저출생'…인구전략기획부, 예산도 배분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7.01 17:43
수정2024.07.01 18:27
[앵커]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할 만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아질까요?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9일) :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새 부처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 배분·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배분, 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분석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아동·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이슈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무장관 신설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할 만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아질까요?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9일) :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새 부처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 배분·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배분, 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분석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아동·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이슈는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무장관 신설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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