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에 칼 빼든 EU…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01 17:03
수정2024.07.01 17:08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일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입니다.
EU는 이 같은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번째입니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3.[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4.[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5.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6.'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7.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8.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9.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10.제주, 빈집이 늘어난다…5년 전보다 34.5%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