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바뀐 시대상 반영하는 헌재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7.01 11:26
수정2024.07.01 13:49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미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함상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
-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평가는?
- 친족상도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 면제
- 헌재,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 헌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착취는 처벌받아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평가는?
- 친족상도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 면제
- 헌재,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 헌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착취는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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