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로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업무 중 다친 근로자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덕분에 지난 20년간 82만 명이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64년에 도입됐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 부상을 신속히 보상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서입니다.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출퇴근 중에 당한 재해나 교통사고까지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무사히 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는 82만 명에 달합니다. 

[신인교 / 산재 근로자 : 차량을 테스트하는 연구원 업무를 했었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중증 장애를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도 받았고요.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습니다.] 

도입 초기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택배 기사, 방과 후 강사도 가입 가능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지난 1964년 8만 명에서 지난해 2천100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액도 7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 급증에 따른 처리 지연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양화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 기준 마련, 낮은 자영업자 가입률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 

[박종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한 표준화, 자동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과 전문기관 아웃소싱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갑을 맞은 산재보험이 고령화 사회 도래, 노동 형태 다양화 등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