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앞서 보신 내용을 비롯해 난임지원 비용은 국민 대다수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돈만 쓰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난임지원을 고연령층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난임시술은 여성 한 명당 25번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25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45세 미만은 시술비의 절반, 이상은 30%까지만 지원해 줬는데요. 

앞으론 나이 상관없이 비용 절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때 난임지원 확대는 언제나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육아휴직 확대 등은 "현실성 없다" 같은 비판이 나오지만 "애 낳고 싶은 사람 지원하자"는 건 반대할 사람이 드물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출산율에 도움 되지 않습니까?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나오긴 하는데, 4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술받아도 아이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이면 임신 성공률이 평균 4%에 불과하고, 그마저 유산확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관련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안나 / 산부인과 전문의 : 나이가 들어서 난임이 된다는 건 병이 아니라 명백한 자연현실인데 45세 이상이 되면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성 건강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출산율에도 물론 도움도 안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난임시술 연령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난임시술을 받는 30대 환자와 진료비 비중은 모두 70%대에서 60%대로 줄었는데요. 

반면 40대 이상은 20%대에서 30%대로, 특히 진료비 비중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성공률이 낮다 보니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편, 이를 충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인 2026년부터 한 해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3천억 원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통 암 신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할지를 따질 때는 "5천만 원 지원해 1년 더 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비용-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난임지원에서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