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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시안도 못 낸 최임위…구분 적용 '기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27 14:55
수정2024.06.27 15:36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27일)로 법정 심의기한을 맞았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서 아직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결론을 내야 할 시기인데 아직 기싸움만 하고 있다고요? 

[기자] 

경영계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긴데, 노동계에선 "일부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선 노사 간 합의를 하지 못해 표결로 결정을 했는데, 매번 노동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앵커] 

결국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는데, 첫 제시안, 언제쯤, 얼마 수준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지난 5차 회의 때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이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에 '첫 제시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난 5차 회의 때부터 본격화된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시간당 1만 2210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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