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각종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중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는 뜻으로 내비쳤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한 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여러 개편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특히 상속세를 우선과제로 언급했다고요?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평균 대비 높고,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 맞게 합리적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할증 해소, 가업상속공제 등을 언급하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때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선 과거 노력으로 최근 살아나고 있는 일본 증시를 언급하면서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거래소 중심의 밸류업을 얘기하면서 일본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선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농산물 체감 물가와 관련해선 반성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기자] 

최 부총리는 "지난해 농가를 갔을 때 (현장에서) 40년 중 작년이 가장 흉작이었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흉작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다"며 "반성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은 구조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되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인상 가능성 있는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가를 반영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