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0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커지고, 고물가로 소비자는 지갑을 닫으면서 빚 갚을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데요.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0%를 넘자,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은 적고 (하위 30%) 신용등급도 낮은데(7등급 이하)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6.4%에 불과한데 반해 자영업자 대출에선 12.7%, 100명 중 약 13명이 취약차주입니다. 

특히 이들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1분기에 10.21%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경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종렬 / 한국은행 부총재보 : 취약 부분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빚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재기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영업자의 비자발적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 등의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단계 DSR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을 놓고 한은은 "대출 규제의 미세조정"이라며 "가계빚이 급격히 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정수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대출이) 확 늘어나거나 그럴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시정책 수단을 정부와 계속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은 필요하면 DSR 규제를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