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달부터 최소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야당은 앞서 정부가 내놨던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문세영 기자, 정부의 반도체 지원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개시됩니다.

산은의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포인트, 중소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로 설비 및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각각 1조 원씩,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이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죠?

[기자]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은 올 연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