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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도로 주행 시 자주 이용하는 티맵과 카카오내비에서 고의 사고 다발 구간을 안내하는 메시지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26일) 서울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층이 일으키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이번 MOU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나아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과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도로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