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설명인데요.

문세영 기자,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은 올 연말에서 10년 더 연장됩니다.

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부처와 학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가 참여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반도체 특구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주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어제(25일) 밝혔는데요.

앞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반도체 입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선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고요?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두 나라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환율이 1천389원까지 오르고, 엔·달러 환율도 160엔 선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또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도 논의했습니다.

[앵커]

또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의료계에 휴진 중단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26일) 의협과 정부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네요?

[기자]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어제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다른 빅5 병원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돌입 시점을 오는 27일로 밝힌 가운데, 예정대로 휴진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의협 회장이 처음 마주 앉을 예정이어서 발언이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문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