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눈물 계속인데…국토장관 "피해자 만난 적 없어"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6.25 17:50
수정2024.06.25 18:26
[앵커]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민주당안과 정부안 모두 일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봅니다.
황 기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먼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피해자를 인정했고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전세피해 지원에 대해 정부안과 민주당안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며 " 이를 재정 손실이 아닌 재정 투입, 즉 피해자 지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신속한 법안 제출을 박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야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놓고 박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박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고 지난달 13일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취임 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연기 주장을 야당이 거부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민주당안과 정부안 모두 일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봅니다.
황 기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먼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피해자를 인정했고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전세피해 지원에 대해 정부안과 민주당안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며 " 이를 재정 손실이 아닌 재정 투입, 즉 피해자 지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신속한 법안 제출을 박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야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놓고 박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박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고 지난달 13일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취임 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연기 주장을 야당이 거부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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