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 시기를 돌연 늦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갚을 능력에 비해 과하게 빚내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 제도. 

1단계는 지난 2월 적용됐는데, 여기에 대출 한도는 더 조이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예고한 다음 달 시행에서 두 달 미룬 것입니다. 

금융위는 서민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주일 앞두고 정책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자들의 불만과 문의글이 잇따랐습니다. 

[대출 예정자 : 이번 달 안에 대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행 연기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무엇보다 가계 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까지 내려간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이달 들어 은행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불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시장의 저항이나 아직까지 금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출 예정자들은) 두 달 안에 대출을 받으려고 서두르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상승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예전 주택가격 최고점의 92~93%까지 와 있어요. 지금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행을 더 연기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내년 초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역시 반년 뒤인 7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