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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관련 연설하는 블링컨 (EPA=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24일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한국,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해 1등급으로 승격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재작년에 처음 2등급으로 강등된 뒤 작년에도 2등급에 머물렀다 다시 1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일본은 2등급에 자리했습니다.